1.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22.1.4.)됨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된「신용협동조합법」

(이하 “신협법)에서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 시행

(’22.7.5. 시행) 전까지 규정하기 위해

​

ㅇ 은행 등 타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19.6월 개정)을 참고해

신협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기준(1천만원) 등

​

□ 또한 신협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고,

신협 임원의 선거운동방법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한 공개된 장소도

규정할 예정입니다.

​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입법예고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2.2.11. ~ ‘22.3.23.)를

실시합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사항

​

□ (금리인하 요구) 조합,

중앙회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해당시 경우 금리인하 요구 가능

​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➀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ㅇ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함

​

※ 신협법(§45조의3③)에서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

​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

□(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조합과 중앙회는 다음의 경우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

​

<금리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

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

➁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ㅇ 또한 조합과 중앙회의

금리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

접수· 심사결과 등 기록의

보관ㆍ관리의 근거 등을 마련

​

※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18조의3④)에서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 농·수협·산림조합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공개된 장소를 참고하여

개정안 마련

4. 향후계획

□ 입법예고(‘22.2.11.~’22.3.23.)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