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Q&A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이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3.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ㅇ 따라서 3월 13일 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하여 거짓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취득가액의 100분의 2)

 2.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ㅇ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함

  -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음*

   *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여야 함

□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

 3. 증빙자료 제출 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해야 하는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제출서류 모두를 제출하는 것이 아님

 ㅇ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4.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 시점에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 기재 시 신고 시점에 

예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 기재 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다만,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①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②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 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향후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는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자금조달계획서 등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5.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예금잔액증명서’ 중 

무엇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

□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

 ㅇ 따라서, 실거래 신고시점에서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예금액’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

< 참고 : 제출 예시 >

󰊱 A가 보유하던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주식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주식·채권 매각대금’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

󰊲 B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예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

 6.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규제나 처벌이 있는지?

□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 불법행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한 처분

 7.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ㅇ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