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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규제 1편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 -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 이번 개정은 지난 ’19.12.16.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ㅇ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① 제출 대상지역 확대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신고항목 구체화
□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시행령 개정안 제3조)
ㅇ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ㅇ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 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어 - 이에 조정대상지역과 非규제지역 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
*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31곳”에서 “45곳”으로 확대 (규제지역 시·군·구 기준, 기타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
ㅇ 이에 따라 3월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非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제출
ㅇ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로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ㅇ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로 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ㅇ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않는 경우에는 계획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③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ㅇ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중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여·상속 자금 제공자 관계, 그 밖의 차입금 제공자 관계, 금융기관 대출 유형별 세부 구분 (주택담보·신용·그 밖의 대출, 그 밖의 대출은 대출 종류를 기재) 등 ** 계좌이체, 현금지급, 보증금·대출 승계 등
다음2편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과 제출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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