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지역

조정지역 변경안내

□ 조정지역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포함)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 대구 수성구 

ㅇ 해당 지역 

LTV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DTI 50%로 강화 * 

* 관련 내규가 별도로

정하는 실수요자 제외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일부상품 규제 안내 

ㅇ 해당 지역 내 주택구입 용도로

담보대출 신청 시

이미 보유 중인 다른 1주택이 있을 경우 

이를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조건** 

*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구입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처분기한 내 미처분시

기한이익상실 및 3년간

일부상품 이용 제한

2. 시행일 :

2020. 11. 20.(금)부터

(신규접수완료분 기준)

□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道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➊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 상승폭 확대 중이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여

과열 심화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연제‧남구) 

’18.12월 해제, 

(동래‧해운대‧수영구) 

’19.11월 해제

 ㅇ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➋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여

금년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수성구는 ’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이 되었으나, 非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하여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➌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하여,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예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

(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

<향후 추진일정>

□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