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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정책사항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 규제지역 추가지정
#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 무주택자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신규주택으로 들어가야합니다.
#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하며 위반 시 대출금이 즉시 회수됩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담보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ㅇ (투기과열지구) ➊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➋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적용시기) 6.19(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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