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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법적 최고금리를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 24%에서 20%로 인하합니다.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9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작용 완하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확대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등을 함께 추진 합니다.
(금융지원)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 확대 ※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법적 기반 강화
②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 지속·강화
③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 맞춤형 연계지원 강화 (민간지원)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하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 지원 ※ (예)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자료출처 http://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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