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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전 ltv 0%로 불가 >> 규제완화 후 규제지역 서울 > 용산,서초,강남,송파 LTV 30% 허용
● 임대 및 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담보대출 한도 LTV 30% & 비규제 LTV 60%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완화 (전세퇴거자금대출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 허용
● 비규제지역 LTV 60% 주택담보대출 허용 (종전동일) 이젠 ,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전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개선 :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허용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임차보증금 / 전세퇴거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완화
현재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시 각종 제한 ➊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➋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➌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➍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개선되는 사항 전세퇴거대출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가능)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폐지 현재는 생활안정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최대2억까지 취급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2억원인 한도제한을 폐지합니다. LTV, DSR 한도내에서 대출진행 가능
현재 사용중인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한시)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6억까지 가능하였으나 # 부부합산 연소득 9천이하 # 무주택세대주 # 투기/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적용) 해당 자격요건 충족시 대출취급가능
서민실수요자 대출조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 LTV (담보인정비율)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로서,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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