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네 배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

(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➍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

(국토부, ’20.10월) 논의

 ➎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➏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20.7.13.부터 시행)

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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