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정보 입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는

2.20 대책 부동산규제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으며

시세대비 대출한도 LTV도  

조정대상지역 LTV 60%→50% 변경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구)·의왕 

총 5곳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전매 금지로

정부 부동산 조사팀도 출범되었으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 변경으로 주택 대출 규제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최근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주택가격이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대출규제에 대한 적용 지역이 됨에 따라

계약시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사전에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롭게 집을 구매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 해야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주택담보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바뀐 규제에 대한 미숙지로

매매계약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기존  60%로 적용됐지만 

현재는 

9억원 이하분 대출한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로 변경됐습니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구입시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LTV 60%)에서 

(9억원×LTV50%＋1억원×LTV30%)으로 

대출한도 총 4억8천만원이  됩니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가능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위한 LTV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의 상품은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가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진행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신 후

매매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금지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됐으며,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만 달성하면 됐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적용

이와 함께 국토부는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부동산 안정 방안을 꾸준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구)·의왕  

5곳이 추가 되며

4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되어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현재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조사하고 있으며

실거래 신고기간도 강화되어

60일 →30일 단축됐습니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됐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그 기준을 검사받게 되며

부동산 및 법무사등기처리시

제출하여 

관할 구청으로 제출 - 그뒤 세무서로

제출하여 해당 자금조달계획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가름 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며

고가 주택 매매시 

앞으로는 체크해야 할 사항이

점점 더 늘어나 매매계약 및 주택담보대출시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