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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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미리 알면 도움되는

대출규제와

금융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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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다중채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및

실수요자 지원 확대

▶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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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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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가 체계화되고,

실수요자 지원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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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강화 (2022년 1월)

- 총대출액 2억원

(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

-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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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규제 예외 (2022년 1월)​

- 결혼 · 장례 ·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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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2년 6월말 까지)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6개월 연장(기존 202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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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

(2022년 1월)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 상향

[기존] 수도권 5억원 · 지방 3억원

[변경] 수도권 7억원 · 지방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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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2022년 1분기)

- 신청요건 확대 및 대상 차주에게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등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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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진행시 소득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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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는 이자율만을 포함한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말한다면

DSR은 원금+이자를 포함한

전체금액의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을

보기에 기준이 더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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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지난달부터

DSR 규제가 강화되어 개인의

총 대출금이 2억원 초과시

DSR 40%(은행권 기준) 규제 적용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습니다.

​

DSR 40% 초과시 담보대출이

불가능 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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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DSR 40%

2금융권 DSR 50%로

달라졌으며

소득대비 DSR비율을 맞추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결국 부족한 자금을

담보대출이후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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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37건으로 전년 동월(5,795건) 대비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정부는 DSR규제의 효과로

보고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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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분양잔금을 걱정하시는 분들의

문의와 부족한 자금 문제로 인해

발빠른 대출계획이 꼭 필요하기에

사전에 DSR비율 및 계산을 통하여

미리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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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대출의 경우

2달 전부터 접수 가능하므로

예약판매 상품이 아닌이상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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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단위 DSR

2단계 3단계 조기 시행

2단계 ‘22년 1월 ~

3단계 ‘22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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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차주단위 DSR규제

ㅇ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22년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

또한 DSR에 포함되는

대출기준의 비율로도 말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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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사례중

부부합산의 주택수로

심사진행이 되다보니

아내분의 분양권 보유수로

고민을 하신 고객님도 계셨고

​

보유중이신 대출중에

차량 카드 할부등등

분양권 중도금도 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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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규제 제외 대상은?

# 차주단위 DSR계산시 제외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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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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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③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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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민금융상품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햇살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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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⑥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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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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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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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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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보험계약대출

​

⑪ 상용차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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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예적금담보대출

​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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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유수에 따른 대출제한

체크도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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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계신 분양권중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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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미포함인 경우

-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 상가/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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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양권은 주택수에 미포함

진행전 담당 은행 및 대출상담사분께

꼭 체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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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집단대출 및 잔금대출의 경우

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에서 배제된다고 나와 있으나

​

금융사별로 상이함으로

대출진행전 해당 금융사에

사전확인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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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DSR 기준강화

시행 22년 1월 ~

2022년 1월부터는

DSR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

​

신용대출7년 → 5년(평균만기4.6년)

비주담대10년 → 8년(평균만기8.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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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SR 산정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적용만기를 실제만기적용 *

* 5년이상 만기로 분할상환시

DSR이 하락하여 대출취급이

용이해지는 효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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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급변하는 대출규제와

각종 금융정보들을 꼭 확인하여

대출시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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