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인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조기 상환 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금융회사가 실제 발생하는 비용(자금 운용 차질, 행정 처리 비용 등)만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기준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평균 0.83%에서 0.11%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금리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간의 수수료율 비교가 용이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내용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명확화: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때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실제 손실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비용 부과 금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즉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잠재적 이익 손실이나 대출 관련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외의 다른 비용을 중도상환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기대 효과 :

소비자 부담 완화: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대출 상환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시장 투명성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금융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의 사항 :

새로운 대출 계약에 적용 :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대출 계약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 계약은 이전 규정을 따릅니다.

금융 회사별 확인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금융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 시 또는 중도상환 전에 해당 금융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관련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ㅇ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ㅇ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 

한국금융정보 1670-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