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3법개혁
# 재건축, 재개발활성화
# 시세 LTV 80% 무주택자 적용
(분양가 20%부담 장기대출 80%로
역세권 첫집주택 10만호 공급)
#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청년원가주택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분양)
■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시장안정화 - 5년간 250만호 공급
(수도권 15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
- 청년원가 주택 30만호
(시세보다 낮은 건설원가분양)
■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마련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참여 재개발추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
수도권5개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노후화 관련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
인허가 절차간소화,
안전진단제도 규제완화등
- 1기 신도시에 주택10만호
공급기반 구축
- 3기 신도시 등에
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전용단지 마련
■ 단독, 다가구 주택정비 활성화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적극활용
용적률,높이제한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지하층 한층 추가하는
비용 지원, 인근주민에게 제공
- 도로로 구획된 면적뿐만 아니라
인접토지일부 포함허용
- 주택도시기금과 문화, 체육시설에
사용되는 생활 SOC지원
- 지역청년들의 소자본 창업지원,
노천카페 등 허용지역 확대
■ 임차인의 주거안정강화
현재, 20년도 7월 임대차3법의
시행으로 전월세 매물이 폭등하며
전세가 감소하며
재연장으로 인한 전세가격들의 격차로
연장이 불가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5%이내로만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였기에
연장에 연장이 끝난뒤
다른 현시점에서의
전세가격에 너무 뒤쳐져
결국 월세로 가는
고객님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전세도 임대차3법과
전월제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았으나,
이또한 재검토로 공약집에
포함이 되었네요.
- 공약으로는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적절한 개정 및 보완장치 마련
-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계층혼합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
■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상하 방안추진(TF구성)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
부과수준과 변동폭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20년 수준으로 환원
종부세 1주택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인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한시적 배제
취득세 1주택자 세율 단일화,
생초 구매자 면제 또는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