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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상한 5% 범위 내로 제한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 or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2.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3. 갱신시 증액상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4. 분쟁조정위원회 확대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LH 및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5.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소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향후 공동소관하기로 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국토부의 당초 계획대로 `21.6월에 시행예정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긴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의 룰을 정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제도도입 목적 및 근거 법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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